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A부터 Z까지 완벽 가이드 (필요 서류 및 절차)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권리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된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절차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이행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양육비 이행명령, 어떤 제도인가요?

양육비 이행명령은 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 등에 의해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의무 이행을 명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법원의 강제적인 개입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돕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양육비 이행명령은 이미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아직 양육비에 대한 법적 결정이 없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행명령신청서'는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이행명령신청서'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합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1.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해요.
   • 이행명령의 근거가 되는 재판의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정본 또는 사본 1통
   • 확정(송달)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신청인, 자녀, 상대방)
   • (양육비 부담조서가 근거인 경우) 이혼신고 사실 확인 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 양육비 미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등 증거 자료
2. 관할 법원에 제출: 준비된 서류들을 가지고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우편으로도 가능해요.
3.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신청서에는 인지대(1,000원)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10회분)를 예납해야 합니다.
4. 법원의 심리: 법원은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을 열어 양쪽 당사자(또는 변호사)를 출석하게 하여 심리를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5. 이행명령 결정: 심리 후 법원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이행명령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이행명령 불이행 시, 추가적인 조치는? ⚠️

이행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감치명령 신청: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은 양육비 채무자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장에 감치하는 것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어 양육비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요.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3회 이상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그리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양육비 이행명령은 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의 재산(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각 제재 조치는 요건이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10회분, 약 27,180원)가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요.

Q: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지원(소송 및 강제집행), 채권 추심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등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 1644-6621)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결코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와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아이의 권리를 지키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