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선정 기준과 혜택 정리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고, 이 날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성실 납세자인 개인과 기업 중에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오늘은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과 혜택, 그리고 증명서 발급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 경제 발전과 공공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선정한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며, 국가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2.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인사업자

• 5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액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체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 5년 이상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최근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 납부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체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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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 40세 미만의 경우, 10년 이상 동일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40세 이상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4) 지방세 납부자

•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8년 동안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3. 모범납세자의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세정상 및 사회적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정상 혜택

✅선정일로부터 2~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과세조사도 선정일로부터 1년간 받지 않습니다.

✅납세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우대 혜택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1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철도 운임 할인: KTX, SRT 등 철도 이용 시 주중 10~3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의료비 할인: 협약된 병원에서 건강검진 및 비급여 항목 의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 우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 금리 인하 및 신용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격 심사 가점: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적격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4.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 방법

모범납세자 증명서는 선정일부터 국세청 및 지방청 표창 기준에 따라 2~3년간 유효합니다.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모바일 앱 이용: 정부24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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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발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므로, 필요한 시점에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5. 글을 마치며...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혜택, 그리고 증명서 발급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이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