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법령 중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특히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온라인 정기결제 보호 강화 등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들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법령 정리 - 헬스장 소득공제부터 온라인 결제 보호까지
생활과 밀접한 법령 변화는 미리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1.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트레이닝(PT) 등의 강습비는 제외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참여 신청한 업체에서 이용한 경우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신청
- 체육시설 이용 내역 증빙자료 제출
운동을 꾸준히 하면 할 수록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올라가니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록을 고려해볼 만 하겠죠!.
2.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 동의 필수
2025년 2월부터 온라인 정기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주요 내용
- 정기결제 금액을 올릴 경우 30일 전에 통지 및 동의 필요
-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경우 14일 전에 안내 필요
-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 결제 불가
이를 통해 정기결제 서비스 이용자들은 예기치 않은 요금 인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료 몇 개월 준다는 것에 혹해서 예스 하고, 한참을 잊고 있다가 나중에야 할게 되는 아주 고약한 영업 수법에 제동이 걸리겠네요.
✦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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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신분증 위조·변조로 인한 선량한 사업자 보호
2025년 4월부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업소를 이용한 경우, 선량한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 보호받나요?
- 사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위조된 사실을 몰랐을 경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이제는 청소년의 불법적인 신분증 위조로 인해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줄어들 겠네요.
4.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사전 공지 의무화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이라면 주목해야 할 변화!!
2025년 4월 23일부터 체육시설이 폐업하거나 장기 휴업할 경우 최소 14일 전에 회원들에게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 왜 중요할까요?
- 회원권을 선결제한 소비자의 피해 방지
- 헬스장, 요가원 등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예방
이제는 체육시설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2025년 3월부터 오토바이(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배출가스와 소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추가 변경 사항
- 번호판 미부착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환경 보호 및 소음 공해 방지 목적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라이더들은 새로운 검사 의무를 꼭 확인해야 겠네요. 특히, 연통(속어로 마후라)을 바꿔서 아주 큰 소음을 내면서 달리는 오토바이들 단속도 좀 될 것 같군요.
6. 전기차 주행거리 허위 표시 시 보상제 도입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좋은 소식!!
2025년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허위로 주행가능 거리를 표시한 경우, 시정 조치를 하거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 기대 효과
- 전기차 성능 검증 강화
- 소비자 피해 구제
-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강화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7.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2025년 5월부터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주변 시설과 최소 12~30m 거리를 확보해야 했으나, 안전 장치를 추가할 경우 이격거리 제한이 없어집니다.
✔ 기대 효과
- 도심 내 수소충전소 확충 가능
-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대
앞으로 수소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폭발 위험성은 없는거겠죠.^^
8. 음주운전 후 '후행 음주' 금지
2025년 6월부터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처벌 내용
-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결격 기간 적용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추가된 것입니다.
결론
2025년에는 생활과 밀접한 법령 변화가 많습니다.
특히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가 반가운 소식이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 사용자들에게는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점이 유익할 것입니다.
법령 변화에 미리 대비하여 각종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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