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당근마켓의 본인 인증 강화 내용까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바탕으로, 안전한 직거래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 살펴보기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임대하려고 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거래는 편리함과 동시에 허위 매물, 사기 등의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배포한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바탕으로, 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 요약 내용은 아래에 있음)
1.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이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은 개인 간 직접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이 있으며, 사용자는 매물을 등록하고 다른 사용자와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직거래로 인해 보다 유연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거래는 허위 매물, 불법 중개, 소유권 문제 등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발표하여 플랫폼 운영자, 광고 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 주요 내용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는 부당한 부동산 광고 및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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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클릭 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①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
- 매물 등록 시 광고 게시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매물을 등록하는 경우,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 허위 매물 및 불법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자율 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② 광고 게시자의 준수 사항
- 정확한 부동산 정보(소재지, 면적, 매물 종류, 거래 유형, 방 개수, 관리비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 허위 매물 게시를 금지하고, 거래 방식(대금 지급 방법, 소유권 이전 시기 등)에 대해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③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점
- 매물 등록자의 실명 인증 여부(집주인 인증)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권 및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실매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래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즉시 플랫폼 운영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당근마켓, 본인 인증 강화
당근마켓은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2025년 2월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점유 인증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통신사 가입 정보를 연계한 본인 인증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허위 매물 등록을 방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당근마켓은 등기부등본과 자동 연계하여 매물 등록자가 실제 소유자인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고, 허위 매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 아래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허위 매물 조심하기
- 매물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매물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너무 저렴한 가격의 매물은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소유권 및 등기부등본 확인
- 매물 등록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대조해 보세요.
- ‘집주인 인증’ 표식이 있더라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 과정 신중하게 진행하기
-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요 조건(대금 지급 방법, 소유권 이전, 이사 날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부동산 전문가(공인중개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중개 행위 주의하기
- 직거래플랫폼에서는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가 불법이므로, 개인이 아닌 제3자가 중개를 하려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와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5. 부동산 직거래, 안전하게 활용하자
부동산 직거래는 편리한 만큼, 허위 매물과 사기 등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운영 가이드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 광고 게시자, 소비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는 등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의 변화와 가이드를 잘 숙지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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