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15곳 GB 해제의 의미

정부가 비수도권 15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GB 규제 혁신의 의미와 기대 효과, 우려되는 점까지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경제를 살릴 해법인가?

 

 

최근 정부가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등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해제를 추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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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란?

개발제한구역(GB)이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 도심 주변의 녹지를 유지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걸까?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에 산업·물류 단지,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조성하여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번에 선정된 15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GB 해제 대상 지역 및 사업

• 부산: 동북아물류플랫폼, 제2에코델타시티, 첨단사이언스파크
•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나노 제2일반산단, 담양 제2일반산단
•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 울산: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U-밸리 일반산단, 성안·약사 일반산단
•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도심융합기술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 진영 일반산단

 

이들 지역은 산업·물류 중심지로 개발될 예정이며,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과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개발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기대 효과

1. 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2.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3. 첨단산업, 친환경 에너지, 물류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약 27조 8천억 원의 사업비 투입과 약 124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38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그러나 무조건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 개발제한구역은 원래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만큼, 자연환경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일부 지역은 적극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지는 지역도 발생하여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환경 보호와 균형 발전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나가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치일까요, 아니면 환경 보호를 위해 신중해야 할까요?